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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조국에 입시비리·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 선고 #무임승차 연령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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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)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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